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금품선거 등 주요 선거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청사에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과 검사·수사관 등 7명, 관내 경찰서 담당자 5명,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4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악용과 딥페이크 영상 활용 등 허위정보 유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신속히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까지 선거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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