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각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에 관한 정부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예고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잇달아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당정청의 온도차에 검찰 내부에서는 그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힘을 실어온 보완수사권 유지에 관한 기대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을 향해 대폭 수정을 요구한 여당 강경파의 공세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며 사법체계의 급격한 개편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정부안을 뒤집으려는여당 강경파에 견제구를 날리고,검찰개혁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장까지 같은 날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하며 사퇴함으로써 향후 보완수사권 논의 과정에서 당정청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강경파는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사건 처리 자체가 어렵다"며 "(수사 없이) 기록만 보고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겠느냐"고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수사 시스템 개선이 아닌 검찰 '힘 빼기'에서 시작돼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완수사 폐지 요구는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달 11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중수청·공소청 설치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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