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지방 사립대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거점국립대 중심 재정 투자가 지방 대학 내부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거점국립대를 연구·교육 중심 대학으로 육성해 수도권 중심 대학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혁신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의 연구 역량과 교육 여건을 끌어올려 지역 산업과 연계된 핵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학생 1인당 교육비 확대와 연구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관련 사업에는 향후 수년간 대규모 재정 투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올해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도 약 8800억 원 규모로 편성돼 전년도 약 42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방 교육 살리기 움직임에 힘이 실리면서 지방대 입학 포기 숫자가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인 현상도 감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지방권 대학 105곳의 정시 추가모집 인원은 7201명으로 전년(9761명)보다 26.2% 줄었다. 이는 2020학년도 이후 최근 7년 사이 가장 적은 규모다.

특히 정시 일반전형 기준 추가모집 인원은 2958명으로 전년 대비 41.6% 감소했다. 정시 추가모집은 중복 합격이나 등록 포기로 발생하는 미충원을 의미하는 만큼 지방대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하는 수험생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시 지원 흐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26학년도 지방권 대학 정시 지원자는 21만337명으로 전년보다 1만4660명(7.5%) 증가한 반면 서울권 대학 지원자는 1866명(1.0%) 감소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지방대 육성 정책 기대감을 꼽는다. 지방 의대 정원 확대 영향으로 상위권 수험생의 지방권 대학 지원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거점국립대 중심 정책에서 지방 사립대가 소외될 경우 이같은 긍정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정책 구조상 거점국립대에 재정 투자가 집중되면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구조여서다.

전국 사립대학 197곳 중 상당수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영향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거점국립대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동 연구나 연구시설 공유 등 지역 대학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자칫 중소 지방 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점국립대 중심 지원의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정책의 목표는 대학 혁신과 지역 혁신을 통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방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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