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 출범 후 12일간 진실규명 1309건 접수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1일, 오전 11:59

송상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3.4 © 뉴스1 오대일 기자

지난달 26일 출범한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12일간 진실규명 신청 1309건을 접수했다.

3기 진실화해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송상교 3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하고 우선돼야 할 것은 피해자분들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진실 규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 본연의 조사를 충실히 해서 과거 국가 폭력의 구조적 실상을 밝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를 한 분이라도 진실규명하는 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10일 기준 총 1309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사건 별로는 △사회복지·해외입양·집단수용 인권침해 864건 △민간인 집단희생 231건 △인권침해·조작의혹 168건 △적대세력 관련 20건 △확정판결된 사건 4건 △항일독립운동 2건 등이 제출됐다.

지역별로는 위원회가 직접 접수한 785건 이외에도 △부산 204건 △경기도 167건 △경북 24건 △대구 22건 △전남 20건 등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제출됐다.

3기 진실화해위는 시설 수용과 해외 입양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 9·10·11과로 구성된 '조사3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조사3국 신설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는 상태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임시로 운영할 조사3국 업무준비TF를 조만간 공식 발족하고 조사3국을 정식 구성하기 전까지 해외입양과 시설 입소자 인권침해 사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빠르면 이번 주 (조사3국 업무준비TF를) 발족하고 향후 조사 3국에서 맡게 될 수용 시설 사건과 해외 입양 인권 침해 사건 등을 전담,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피해자분들을 만나 사전 준비를 하는 일체의 일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조사7과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기존 조사국 2·3·6·8과 등 부서원 가운데 지원근무자로 꾸려질 전망이다. 조직은 △부랑인 선도시설 등 총괄 △아동 및 여성보호시설 인권침해사건 등 △해외 입양알선기관 인권침해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3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 첫날 유럽 지역 해외입양 피해자 300명의 진실규명 신청을 1호 사건으로 접수했다. 다만 신임 위원장이 지난 4일 뒤늦게 취임하는 등 위원회 구성 등에 출범 직후 본격적인 활동에 다소 난항을 겪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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