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청와대가 사법시험(사시) 부활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법시험은 고시생 양산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이고 법조인 양성 체계를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7년 폐지된 바 있다. 로스쿨은 2009년 다양한 전공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됐으며, 현재 로스쿨 설치 대학은 전국 25곳이다.

이번 부인 공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타운홀미팅에서 사법시험 부활 요청에 대해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법조인 양성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며 “실력이 되면 일정 정도는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시 부활을 둘러싼 논쟁은 확산하는 추세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 양성과 ‘법조 카르텔’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진입 장벽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현대판 음서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왕상한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로스쿨 교수, 학생, 변호사, 법률소비자 모두 잘못됐다는 데 이견이 없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기하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법조 카르텔을 깨기 위해 만든 로스쿨이 오히려 막강한 카르텔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문제 중 하나인 진입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사시 재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