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했지만 소득에 따른 사교육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 교육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교원단체들은 사교육비 감소가 정책 효과라기보다 학령인구 감소와 가계 소득 정체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며 공교육 강화와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보다 1조7000억원(5.7%)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4.3%포인트 하락한 75.7%로 집계됐다.

반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부담은 더 커졌다.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000원으로 월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19만2000원보다 약 3.4배 많았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고소득 가구는 84.9%에 달했지만 저소득 가구는 52.8%에 그쳤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사교육비 총액 감소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감소가 교육 부담 완화의 결과라기보다 학령인구 감소와 실질소득 정체 속에서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결과는 사교육비 감소가 교육 부담 완화라기보다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장기적으로는 교육격차 확대 위험성을 오히려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사교육이 줄어드는 흐름이라기보다 사교육 부담이 특정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영유아 사교육비와 진로·진학 컨설팅 비용 문제도 함께 짚었다. 교사노조는 "초중고 수치의 착시 이면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기형적 성장이 있다"며 "진로·진학 컨설팅 비용의 기록적 증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혼란스러운 과목 선택과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입 제도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