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 건으로 접수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재배당된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배당받은 이 사건을 이달 16일쯤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현재 인계를 위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이달 12일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피고발인이 고위 공직자인 점, 수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서울청에 재배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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