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남재현 대표변호사.(사진=엘케이파트너스)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쟁점은 문제된 코인의 법적 성격이다. 해당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규제가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사기 범죄의 틀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명칭만 ‘코인’으로 불릴 뿐 실질적으로는 기술적·경제적 실체가 없는 단순 토큰 형태의 프로젝트라면 사건의 본질은 결국 투자자 기망 여부라는 형법적 판단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범행의 조직성이다. 최근 코인 사기 사건의 구조를 보면 코인 기획, 프로젝트 운영, 홍보 및 리딩방 운영, 투자 모집, 자금 정산, 자금 세탁 등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공동정범을 넘어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의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사건이 이러한 조직 범죄 구조로 평가될 경우 사건의 중대성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코인 판매 조직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가담 정도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실제 취득한 수익의 규모, 자금 정산 구조에서의 역할, 범행 가담 범위와 기간, 조직 내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자 기망 내용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된다. 특히 자신이 수행한 활동이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단일 범죄조직’ 구조 역시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각 브랜치별로 취급한 코인이 서로 다르거나, 투자 설명 방식이나 영업 구조가 상이하거나, 정산 구조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실제 변론 과정에서는 총판 조직과 상위 기획자 사이의 지배 관계, 자금 흐름, 이익 귀속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 구조 자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형사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 구조에 대한 이해와 금융 규제, 형법 이론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 영역이다. 사건 기록이 방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사기록 전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변론에서도 어떤 자금이 범죄수익인지, 누가 실제 정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누가 투자자를 직접 기망했는지와 같은 세부 구조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결국 가상자산 형사 사건의 대응은 단순한 주장이나 해명이 아니라 기록과 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과잉 처벌을 방지하고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상자산 사건이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복합적인 형사법적 쟁점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밀한 접근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