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15일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대책에는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규제 강화 입법 제안 △진로·진학 정보 제공 △서울 사교육 실태 중장기 연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신 산출에 서·논술 비중 30% 이상 확대
시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낼 때 서·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기존 25%에서 30% 이상 반영하도록 학교에 권고한다. 시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인 ‘채움AI’를 개발하고 실천학교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학습 결과가 아닌 학습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도 활성화한다. 학생 주도의 토의·토론과 프로젝트, 실험·실습 등 수업과 연계된 과정중심 평가와 피드백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학교가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를 치르면 정해진 교육과정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초1·2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인 ‘읽기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 구축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며 내년 2월까지 6개 자치구에서 지역과 연계한 협력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교육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초3의 방과후 교실 교육비를 학생당 연 5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차원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EBS 수준별 강좌 제공 확대 △맞춤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직업계고 학생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다양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전면 운영 등을 추진한다.
◇국회·교육부에 사교육 규제 강화 입법 제안
서울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시스)
시교육청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 학원에서 원생 선발 목적 또는 수준별 반 배정 목적으로 치러지는 평가인 ‘레벨테스트’를 막기 위해 집중점검도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는 영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의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진로·진학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 인력풀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학생 맞춤형 1대 1 진로·진학·학업 상담을 제공한다.
◇진로·진학 상담 강화해 고액 입시컨설팅 차단
또 학부모 대상 고입 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25개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도 지원한다.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교육 자료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한다.
시교육청은 AI 분야 진로 교육과정과 AI 활용 진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들이 AI 분야의 산업 동향과 직업을 이해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사교육 실태·인식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를 연 4회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 조기 사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조기 영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종단연구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하반기 중 영유아 조기 사교육 대책도 추가로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대학 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과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 관행을 함께 개선해야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이번 대책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사회와 협력해 사회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