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전체 제약사 가운데 고용 인력이 10명 미만인 영세 제약사 비중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성분의 약이 150개 이상 출시될 정도로 복제약(제네릭)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데, 정부는 복제약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전체 제약사 가운데 고용 인력이 10명 미만인 기업 비중은 2012년 26.9%에서 2024년 42.3%로 증가했다.

완제 의약품 제조사 가운데 생산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기업 비중도 같은 기간 18.9%에서 30.3%로 확대됐다.

정부는 복제약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높아 복제약 제조 및 판매를 주로 하는 영세 제약사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고지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의약품(10mg)은 경우 청구액이 약 2880억원 규모로, 2024년 기준 복제약이 149개에 이른다. 로수바스타틴 성분 의약품(10mg) 역시 청구액이 약 1490억원 규모로 복제약이 151개에 달하는 등 동일 성분 의약품이 다수 출시된 상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 통계를 보면 복제약 사용량 대비 건강보험 급여액 비율은 한국이 0.85로 나타났다. 이는 약가 제도가 유사한 일본(0.38)과 OECD 평균(0.4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복제약 약가의 ‘하방 경직성’을 유지해 온 현행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자료 제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등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복제약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산정된다.

정부는 복제약 사용량 대비 건강보험 급여액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려면 복제약 약가를 현재보다 약 45% 인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대비 40% 초중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복제약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85%로 낮추는 현행 기준을 8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산정률은 건정심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재정 추계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산정률을 40%로 가정해 추정할 경우 약 1조원 내외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