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보건복지 소확신’은 사소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한 과제를 의미한다. 지침 개정 및 유권해석, 산하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일상 속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했다.
25건 과제 중 대표적인 사례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등이 있다.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시술 일정을 조정하거나 진료예약 대기가 길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유효기간 안에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했다. 앞으로는 태풍, 홍수, 대형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돼,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올해부터 장애인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확대되면서 호흡기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저조하다. 정부는 이번에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도 진행한다. 복지부는 블로그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