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명씨가 영업 일환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사람에게 여론조사를 배포한 것이라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서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같은 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등에게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고 본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는 2022년 4월과 6월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서 대표로부터는 2022년 9월 33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 목사로부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는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이 각각 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특검과 이 전 장관 측은 1심의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국가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거나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도 위증으로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