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의장에 1분만 머물러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구조 때문에 실제 의정활동 참여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출석률 및 하위의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 광역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출결 자료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68명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21%,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95.61%로 나타났다.

출석률만 보면 대부분 의회가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회의 시작 시 재석 확인만으로도 출석이 인정되는 현행 출결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의원이 회의에 잠시 참석한 뒤 자리를 떠나는 이른바 '찍고 가는 출석'이 가능해 출석률만으로는 실제 회의 참여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회별로 보면 본회의 출석률은 경기도의회가 92.10%로 가장 낮았고 충남도의회(95.71%), 경북도의회(95.86%) 등이 뒤를 이었다. 상임위원회 출석률 역시 경기도의회가 92.69%로 가장 낮았으며 전남도의회(93.62%), 경북도의회(93.99%)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본회의 출석률이 90% 미만인 의원은 39명,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90% 미만인 의원은 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본회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의원은 15명, 상임위 출석률이 80% 미만인 의원은 17명이었다.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 일부 의회에서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경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모두에서 출석률이 낮은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반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시의회 등 일부 의회에서는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의원별 출석률을 확인할 수 없게 돼 있어 어떤 의원이 성실하게 의정 활동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비 받고 일하는 의원들이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행안부 권고에 그칠 게 아니라 의원별 출석률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실련은 "출석률은 의정활동 성실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회의 형태에 따라 의원의 실제 참여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실제 회의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재석률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조례 또는 회의규칙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별 출석률 공개 조례 개정 △청가(사유가 있는 결석) 심사 기준 강화 및 사유 공개 △재석률 공개 제도 도입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출석률 등 의정활동 성실성의 주요 평가 기준 반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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