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과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 수당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12일 교육부에 ‘2027년 교원 수당 조정 요구서’를 공식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장기간 동결된 교원 수당 인상과 직급보조비 신설, 변화한 교육 환경을 반영한 신규 수당 도입 등이 담겼다.

전교조는 특히 교직수당이 26년째 월 25만 원으로 동결돼 사실상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교직수당은 교사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수당이지만 장기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교사에게만 지급되지 않는 직급보조비 문제도 제기했다. 직급보조비는 대부분 공무원이 받는 보편적 수당이지만 교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수당이 30년 넘게 동결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도서·벽지 근무 수당은 31년, 직업계고 교사 수당은 32년째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교원연구비 역시 11년째 동결 상태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업무 변화에 맞춘 신규 수당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학교폭력 대응, 다문화 학생 증가, 통합학급 운영 등으로 교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난 만큼 관련 업무를 맡는 교사에 대한 별도 수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보건·사서·상담·영양·특수 교사 등에 대한 수당 확대와 순회교원·복식수업 수당 개선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이번 요구안 제출은 정부가 공무원 보수 체계를 논의하기 전에 교원단체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무원 보수 논의는 보통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그 전에 교원 수당 요구안을 교육부에 먼저 전달한 것"이라며 "전체 공무원 보수 논의는 통상 5월쯤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교원 수당 인상 여부는 교육부가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보수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국가는 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정작 그에 따르는 최소한의 예우에는 인색하다”며 “이번 수당 조정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방치된 교직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는 현장의 요구”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번 요구안을 검토하고 단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