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도 2024년 발표한 개혁안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선과 정류장 수는 증가했지만 실제 운행 거리는 감소했다. 2019년 약 5억3215만㎞였던 운행 거리는 2025년 약 4억9612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는 노선당 운행 횟수, 즉 배차가 줄어들고 시민 대기시간이 늘어나 서비스 질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공식적인 노선 개편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시민 의견수렴 없이 버스 운행량을 줄여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재정 구조의 문제도 제기됐다. 승객 수와 운송 수입이 회복되고 있음에도 재정지원금이 함께 증가하는 '역설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적자를 바로 정산하지 않고 '미지급금' 형태로 처리한 뒤 버스 조합 명의 대출로 먼저 충당하고 예산으로 상환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까지 재정지원에 포함되면서 시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서 2014년까지 약 72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경실련은 표준운송원가가 실제 비용 검증이 아닌 업체 평균값 중심으로 산정돼 투명성이 떨어지고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현행 준공영제는 2019년 이후 버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여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계·정산 전면 공개와 함께 사전확정제 도입 등 개혁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 준공영제 개혁과 버스 체계 개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버스회사의 운송 적자분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에서 미리 정해둔 상한선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혔다.

끝으로 경실련은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법 수준의 투명성 확보 △교통 전환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고려한 적정 서비스 기준 마련 △정비비·인력 축소 관행 점검 및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감사·검증 기구 도입 △공영노선·위탁운영·비영리 방식 등 다양한 운영체계 도입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전면 개편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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