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비롯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준비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충분한 돌봄 재정의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돌봄 재정은 이에 상응하는 구조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돌봄재정의 확대를 촉구했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돌봄사회를 위한 재정 확보 운동을 목표로 농민, 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등 각종 직능단체 및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당사자 단체로 결성됐다.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돌봄은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돌봄의 존재를 등한시해 왔다"며 "돌봄의 권리보다는 비용과 시장 논리가 앞서고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통합돌봄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돌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통합돌봄 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돌봄 국가책임제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말로만 하는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바"라고 말했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장애인 돌봄 관련 예산이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면서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다 보니 지역 격차가 심화할 우려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의 부재 △활동지원·주거지원 등 핵심 서비스의 통합돌봄 예산 미포함 등을 문제로 들며 통합돌봄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전용 통합돌봄 예산 항목 신설을 요구한다며 △장애인 통합돌봄 전용 별도 재정 라인의 마련 △예방 서비스 중심의 투자 확대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7년 예산에 △각 지자체가 쓸 수 있는 통합돌봄사업 예산 3067억 원을 반영할 것 △각 시군구, 시도가 지역 돌봄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예산 1조1310억 원을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공동행동 활동을 통해 지방이 돌봄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로 교부제도 변경 △돌봄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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