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사건 접수가 100건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134건 접수된 헌법소원 건수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빠른 속도로 사건 접수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총 재판소원 건수는 106건이다. 12일 20건 접수를 시작으로 △13일 17건 △14일 3건 △15일 4건 △16일 25건 △17일 16건 △18일 21건이 접수됐다. 방문접수가 불가한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20건 내외의 재판소원이 청구된 셈이다.

같은기간 헌법소원 청구건은 총 134건으로 나타났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헌법소원 제도도 함께 관심을 끌며 접수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은 총 3066건이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헌법소원과 재판소원 모두 지난해 헌법소원 전체 접수건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000건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심사단계에서는 헌법소원 청구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우선적으로 심사한 뒤 청구 요건 자체가 부적합하다면 본안 심리없이 각하한다.

한편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이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볼 수 있는 헌법소원의 일종이다. 기존에는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불가했으나, 지난 2월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재판소원이 모두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확정 판결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만에만 정식 심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