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했다.

유 대행은 20일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 원미서장으로부터 전수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유 대행은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전수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등의 고위험 대상자는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수사를 실시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또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임을 강조하면서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유 대행은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건의 피해자 역시 민간 경호와 지능형 CCTV 등 강력한 안전조치를 병행하고, 전수점검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유 대행은 이날 현장 직원들과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 대행은 "교제 폭력 등 관련한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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