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생활고 비극…정은경 "기초수급, 공무원이 직권 신청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0일, 오후 04:5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생활고에 시달린 30대 아버지와 어린 자녀 4명 등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울산 울주군을 찾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사건 발생 경위와 지자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울주군청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울주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울산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울주군청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며 “지자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울주군에서는 지난 18일 한 빌라 안 방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 중 3명은 미취학 연령, 나머지 1명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 B양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사인 등을 토대로 남성이 홀로 4남매를 양육하며 겪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발생 전 지자체에서는 남성에게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도 이날 전라북도 군산시를 찾아 위기가구 지원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군산에서는 지난 17일 극심한 생활고로 월세와 전기·수도 요금도 내지 못하던 7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함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 차관은 이날 사회복지 담당자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차관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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