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과 성평등가족부가 소년범죄 대응과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문제를 놓고 정책 협력에 나선다.

서울가정법원과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가족 분야 관련 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소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과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소년 보호 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또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자녀 양육비 가이드라인 연구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개정 작업을 연계해 재판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과 관련해 단순한 처벌 문턱 논의를 넘어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며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고 면접 교섭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 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서울가정법원의 사법적 경험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법원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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