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와 공동으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암 등 중증질환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고 있는 실손보험 피해 현실을 직접 듣고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자들이 국회를 찾아 치료 과정과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를 증언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증질환 환자들은 수술과 항암 치료 이후에도 재발 방지, 부작용 관리 등 장기적인 치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일부 치료가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와 함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동시에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조차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면서 환자들이 병마와 싸우는 동시에 보험 분쟁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의료보장 수단이다. 그러나 중증질환 환자에게 충분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계, 보험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환자 보호 중심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김석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으며 최태형 대표 변호사가 ‘중증질환자의 마지막 보루, 실손보험의 역할을 묻다’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정책실장,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부장, 성지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과 사무관, 전형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아픈 국민이 치료보다 보험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손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