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KTV로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경제 대응부터 노동·돌봄·지역축제까지 민생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행안부는 먼저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비상경제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각 시·도별 ‘비상경제대응 TF’로 추진 중인 주유소 지도·점검과 수출기업의 피해 파악 및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확대의 운영 상황을 공유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인력을 적시 배치해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 시행에 지방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존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연내 전국 확대 계획도 발표됐다.

아울러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권 차관은 지난 12일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정부가 공공 사용자로서 퇴직금 회피·쪼개기 근로계약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생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봄철 지역축제의 정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선거 시기에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정비 강화도 요청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 공직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중동 상황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