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 전반을 압박하자 서울시가 비상경제 대응 수위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교통비 부담 완화부터 수출기업 리스크 경감,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방세 유예까지를 망라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무역협회·해운협회·국제물류협회 등 경제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석해 현장 피해를 공유했다. 참여자들은 그간 추진해온 기업·물가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교통, 세제, 생활밀착 분야까지 확대된 종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우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확대해 시민의 유가 부담을 흡수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통비 부담을 직접 낮추기 위해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늘리기로 했다. 출근길은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퇴근길은 오전 6~8시에서 오후 6~9시로 확대된다. 확대 시간대는 승객 증가 추이에 따라 탄력 운영한다. 혼잡 역사에는 안전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조명 최소화·설비 효율화 등 에너지 절감도 병행한다. 공영주차장 1546개소에는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출입 기업을 위해서는 물류비·보험·금융을 연계한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물류비 급등에 대응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소액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단체보험)의 일괄가입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앞서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한 수출보험·보증료의 지원 한도에 더해 매출채권보험 보상률을 높여 거래처 부도로 인한 연쇄 도산 위험도 줄일 계획이다.

피해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에 긴급 수출바우처와 경영안정자금을, 물류비 부담 기업에는 수출보험·물류비 지원을 연계하는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해운 운임 급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유가 상승이 생활물가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통시장 97곳, 대형마트 25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등 87개 품목의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은 사재기 이상 징후를 집중 점검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재고와 공급 상황도 상시 확인해 가격 인상 요인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업종까지 넓힌다. 금융 데이터로 위기 사업자를 조기에 발굴해서 경영 컨설팅과 솔루션 이행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중동 사태의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자영업 클리닉’을 집중 운영해서 비용 절감과 매출 회복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필요 시 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신청 즉시 조사 중지나 연기가 검토된다.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과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행정 지원도 병행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시는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 TF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대응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이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서울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