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의과대학 주요변화평가 결과 건국대·동국대·한림대가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불인증 유예는 인증 자격은 유지하되 1년 내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못하면 최종 '불인증'으로 전환돼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중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다. 전북대는 불인증 유예 결과를 받았으나, 해당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최종 판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담은 의평원의 2025년(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과 결과를 발표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곳으로, '불인증 유예'는 인증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비 요건을 보완하고 1년 내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2025년(2차년도) 평가에서 건국대·동국대·한림대는 이의신청 없이 유예 판정이 확정됐으며, 전북대는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없는 3개 대학은 유예가 확정됐고, 전북대는 재심사를 통해 최종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예 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18일까지 1년이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들은 인증 상태를 유지하며 전임교원 확보와 교육시설 확충 등 지적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유예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 '불인증'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의과대학은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우선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건국대, 동국대, 한림대에 대해서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학별로 보면 한림대는 기생충학 전임교원 1명이 부족한 점이 지적됐고, 동국대는 병리학 전임교원 미확보와 임상의학 교수 충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국대는 충주병원을 중심으로 임상 분야 전임교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는 전임교원 부족과 함께 강의실 등 교육 공간 부족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는 전북대의 교육 환경과 관련해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의 어려움이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증원 이전에도 학생 수가 많았던 대학으로, 교육 여건 문제는 이전부터 일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따라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실시되는 '주요 변화평가'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사전 통지를 받은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내 최종 결과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향후 교육 여건 확충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이 확정되는 대로 대학, 재정 당국과 협의해 정원에 맞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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