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에 대한 정부 관심 촉구 취지 안건을 2주 뒤 재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전원위원회실에서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에 대해 1시간 30분가량 논의했다.

이한별·한석훈·강정혜 인권위 비상임위원 공동발의로 상정된 이번 안건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 등에게 필요한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고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을 통해 조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표 발의자인 이한별 위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한민국행을 명확히 희망하고 있다"며 "장기간 폭행과 전쟁 경험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여러 차례 자살 시도까지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급한 사안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만 믿고 있기에는 너무도 불안한 국제 외교 정치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공문을 통해 인권위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때 전원 수용할 것이며 자유의사에 반한 러시아나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안건은 2주 뒤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어떤 형태의 노력을 촉구할지에 대한 문구·내용이 좀 더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립적인 국제인권기구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숙현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외교부에 북한군 포로의 현재 상태·안전 등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는지, 어떤 단계에서 어느 기간 동안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알고 있는지 우선 인권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날 상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는 '북송은 사망선고다', '외교부는 포로 접견을 ICRC에 요청하라', '정부는 북한군 송환에 앞장서라' 등 피켓을 든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이들의 송환 절차는 약 1년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인권위가 접수한 진정·상담·민원 및 권고 등에 대한 현황 보고도 진행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정책권고 29건과 의견표명 75건 등 전년 대비 30% 증가한 104건에 대한 권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인권위가 접수한 진정 사건은 총 1만 11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3%(1225건) 늘었다. 반면 진정 처리 건수는 1.6%(166건) 감소한 1만 2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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