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날 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를 마친 일부 재판소원 사건에 관해 각하 또는 심판 회부 여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청구 사건에 대해 첫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건 중 하나를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각하 이유에 대해 "청구 기간(30일)이 지난 후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관련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기각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