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국번호판 시행과 전면번호판 의무화 추진으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배달 기사들이 수입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법규 준수 유도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 추진과 관련해 생계 악화를 걱정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지난 20일부터는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돼 지역 표기가 사라지고, 번호판 크기 확대와 색상 변경이 이뤄졌다.

이어전날(26일) 국토교통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면번호판 의무화를 배달용 오토바이로 한정할지 등 범위와 디자인 등 세부 추진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공론화를 거쳐 내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부 배달 기사는 단속 강화가 곧 배달 속도 저하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수입이 감소할 거라고 입을 모았다.

배달 기사 한 모 씨(42)는 취재진에 "앞번호판이 생기면 배달 기사들 진짜 죽어날 것"이라며 "이미 단가도 낮아 먹고 살기 힘든데 단속까지 강화되면 수입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사 역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플랫폼사의 구조 문제나 불법 외국인 라이더 단속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법규를 준수할 거라는 발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배달 기사 우 모 씨(34)는 "불법·위법 행위가 줄어드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지키는 기사라면 오히려 호출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돈 벌려고 위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돈 안 벌 때는 왜 위반하냐. 수익 핑계 대지 말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엇갈렸다.

주 1회 배달 음식을 주문한다는 30대 여성 김 모 씨는 "번호판을 키우고 전면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법규를 준수하는 오토바이가 늘어날까 싶다. 전면번호판 있는 자동차도 법규 위반안지 않느냐"고 의아해했다.

김 씨는 "시민들의 신고가 늘어나니 배달 기사는 더 많은 호출을 잡기 위해 큰길보다 골목길을 우선으로 돌아다닐 거다. 그러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60대 남성 박 모 씨는 "번호판이 잘 보이면 교통법규 위반이 줄고 뺑소니같은 사고도 감소할 거라고 본다"며 "전체적으로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찰도 정책 효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도 번호판 교체를 신청하면 된다는데 그걸 희망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라면서도 "전면번호판이 도입되면 카메라 단속으로 과속 등 위반 억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