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2019년 8월 설립된 기구로,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험사 및 가입사업장 간 협력을 지원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14년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화학사고 대응과 사고 조사, 기술 지원 등 국가 화학안전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양 기관은 사고 발생 이후 단계에서 협력해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 예방 단계부터 피해 산정과 보험 보상, 재발 방지까지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사고조사 결과와 보험 손해사정 정보를 연계해 피해 산정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방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고 대응 및 피해배상 정보 공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화학사고 피해액 산정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화학안전관리 수준과 보험 인센티브 연계 방안 마련, 지역 화학사고 대비 지원사업 공동 기획·추진 등에서 협력한다. 앞으로 정보 제공 범위와 절차를 정하고 정기 협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보험 전산망 운영, 사고보상협의회 및 손해사정 지원 등 제도 운영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예방·대응 체계와 긴밀히 연계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위험정보와 보험 운영자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실태조사 항목의 정합성을 높이고, 보험 가입관리와 보상 사각지대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축적된 조사·보상·예방지원 업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개선과 지역 맞춤형 환경오염 피해 예방 지원사업 운영 기반도 강화한다.
강성구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이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 간 협력을 체계화해 통합적 환경오염피해관리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라며 “보험제도가 단순한 사후 보상 기능을 넘어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예방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협약이 화학사고 대응과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고 이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까지 포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이번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축적된 사고·보상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취약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사업장 안전관리 개선과 보험 인센티브 체계에 반영하는 등 피해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대응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