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출석 중심 의무교육 끝…기초학력 중심 전환 필요"[일문일답]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9일, 오전 07:00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용상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김명섭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의무교육의 개념을 단순 출석 중심에서 기초학력 보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27일 <뉴스1>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춘 상태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이 꼽은 '정근식 1기 정책'인 '서울형 기초학력 안전망'도 이 같은 방향과 맞닿아 있다.

그는 "계층 격차가 심화되면서 학력 격차도 함께 벌어지고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의 기초학력 정책은 성적이 아닌 '성장'에 답하는 정책이며 학생을 다시 배움의 출발점에 세우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핵심 정책으로는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를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이르면 다음달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신청사 개청식을 앞두고 있는데 소감은.

▶서울시교육청이 70주년을 맞아 종합 교육행정 플랫폼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시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개방형 공간이고 인근 학교와 가까워 현장 대응도 훨씬 수월해졌다. 지하철 역에도 숙명여대역과 서울시교육청을 병기하는 등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이전이라고 판단된다.

- 지난 취임 1년 반을 평가한다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과제는 무거웠고 시간은 짧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해에는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학부모·시민 의견을 들으며 문제를 파악했고 큰 방향은 잡은 것 같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학생·교사·학부모·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만 남았다. 실제로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향후 3년 서울 교육이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83%, 지난 1년이 발전했다는 응답이 68%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 정근식 1기의 주된 정책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지.

▶'서울형 기초학력 안전망'과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를 꼽고 싶다. 단기 성과를 넘어 교육의 본래 역할을 다시 세우는 '구조 개편형 정책'인 만큼 1년 반 동안 한순간도 잊지 못한 주된 과제였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선 의무 교육의 개념을 바꿀 때가 됐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확실하게 기초학력 보장 받고 졸업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 학교 출석 중심의 의무교육에서 기초학력 보장 중심의 의무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계층 격차가 심해지면서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임기 내내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를 고민했었는데.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을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지는 늘 고민이다. 그래서 지난해 '보편예방–선별지원–개별집중지원'으로 연결되는 전 주기적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실제로 극단적 선택 학생이 전년 동기 대비 30%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올해부터는 서울학생 생명사랑 긴급대응체계(GRIP)를 본격 가동해 정책 실효성을 더 높일 계획이다. 기존 검사에서 포착되지 않는 위기 학생이나 치료 책임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 과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용상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김명섭 기자

- 교육 정책이 변화했다는 현장의 체감도는 어떻게 평가하나.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현장에서 체감해야 할 수 있어야 좋은 정책이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상향식 정책구조를 안착시켰다. 서울교육 정책이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되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다.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 기초학력 진단체계뿐 아니라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는 부산, 인천과 협력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간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등과 AI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반도체·로봇 분야에서도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대학 교수 출신으로서의 경험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

- 유아교육 정책 방향은.

▶현재 무상교육 체계는 초중고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0~5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아 무상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5년 내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 교육감 선거 출마 일정은 어떻게 될 예정인지.
▶청사 이전 이후가 될 것 같다. 단일화 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직 교육감으로서 경선 준비를 따로 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교육계 전체의 민주적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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