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표창 박탈하나…경찰, 포상·표창 7만개 전수조사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9일, 오전 11:19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 2012.12.14 © 뉴스1

경찰이 창설 이래 수여된 포상·표창 7만여 개에 대한 공적사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에 대한 공적 사유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훈) 취소 사유가 되는데 취소가 되지 않은 사안이 있었는지 등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한 달 정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중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사례들도 취소 대상에 올릴 방침이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훈 등 취소 대상자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할 전망이다.

이번 경찰의 전수조사는'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이 지난 25일 사망한 이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전 경감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고문을 자행한 공로로 생전 10여 개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행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전 경감이 받은 대부분의 상훈은 유지됐으며 이 가운데 박탈 사실이 공식 확인되는 건 1986년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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