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하며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검사와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정면 반박하면서 내달 국정조사를 앞두고 치열한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이화영 변호인, 박상용 녹음파일 공개…"수사 아닌 진술 설계"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현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검사와 서 변호사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취파일 2건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대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 전 부지사의 2023년 6월 진술에 대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 조작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3년 6월 19일 녹취파일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자백을 하면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의 보석, 공익 제보자 신분 등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가 수사에 협조한 만큼 주변 인물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있었다.

또 다른 녹취파일에서 박 검사는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 씨 협조해 준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했으나,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서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검찰은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라며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 전 부지사가 굉장히 억울한 것은 맞다. 이 전 부지사나 그 가족과 함께 상의해 재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박상용·당시 수사팀 즉각 반발…"허위 진술 종용한 사실 없어"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종범 의율을 제한한 것은 서 변호사"라며 "(녹취는) 제가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그럼 (서) 변호사님은 저와 모해위증교사 공범이란 말씀인가"라며 "뒤에서 거짓말 마시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씀하시라"고 맞받았다.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홍승욱 전 지검장과 김영일 전 2차장검사, 김영남 전 형사6부장(2022년 6월~2023년 9월) 등 3명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특가(뇌물)을 일반 뇌물로 변경,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 재판 중 보석 등 제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 수사팀은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안한 바 없다"며 "이 전 부시장과 서 변호사에게 허위 진술 등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민주 "李대통령 제거하려 조작기소"…내달 국정조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조작기소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30일과 31일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 의결에 나선다.

쌍방울 사건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에는 이른바 '연어회 술 파티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교도관 10여명과 쌍방울 측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김태헌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 사건 법정에서 금품 등을 받고 쌍방울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도 부를 전망이다.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박 검사와 김 전 부장, 그의 후임 서현욱 전 형사6부장(2023년 9월~2025년 8월)도 소환 대상이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관련해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정일곤 검사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정진상 민주당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진 철거업자 강 모 씨도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오는 4월 3일 쌍방울 사건, 같은 달 7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기관 보고를 받는다. 4월 9일에는 '연어회 술 파티 의혹'의 장소로 추정되는 수원지검 1313호와 영상녹화조사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이어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기관보고도 진행한다.

4월 14일 쌍방울 사건을 시작으로 16일은 대장동 사건, 21일에는 서해 피격 사건의 청문회가 예정돼있다.같은 달 28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진행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국조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특위는 "정치낭인으로 전락하고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에서도 버림받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먼저 공개하고 김건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