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성동문화원장 재임명의 책임이 서울시가 아닌 해당 자치구인 성동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30일 ‘성폭력 범죄혐의 성동문화원장 재임명 논란 관련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시민 눈높이 외면한 일방적인 책임 전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해 성폭력 혐의자가 성동문화원장에 재임용됐다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문화원 운영 및 원장 선임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각 문화원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동시에 관리·감독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문화원 역시 이런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그동안 문화원장 임명 절차는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자치구의 재량과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논란의 대상이 된 성동문화원장의 경우 오랜 기간 동일 인물이 재임명돼 온 사례“라며 ”그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가 충분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원은 비록 법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법인이지만 자치구 보조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자치구가 감사 및 행정 지원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간부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자치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장 3선을 역임한 정원오 예비후보가 이번 사안을 두고 서울시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제도적 구조와 실제 운영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대응이 요구된다“며 ”서울시는 지역문화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각 자치구에서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민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서울시는 공정성과 책임성이 바로 서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