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응 핵심인 온실가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줄일 것인가. 온실가스 감축 속도와 수준을 둘러싼 시민 공론화가 시작됐다. 탄소 감축의 방향을 시민이 직접 정하는 첫 논의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8~29일 '시민의 선택' 토론회를 열고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공론화는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다만 이날 현장에서는 제도 논의보다 감축 속도와 수준에 대한 선택이 핵심 쟁점이었다.

김영준 KAIST AI미래학과 석좌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빠르고 강하게 감축하는 것"이라며 속도 문제를 강조했다.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구윤모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감축 목표가 과학적 필요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 사회적 수용성까지 함께 고려해 설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민주 국제청소년환경단체 CO2 대표는 미래세대 관점에서 감축 목표가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대 간 부담 문제를 짚었다.

현장에서는 목표 부재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미래세대(청소년)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규원전 건설이나 윤석열 정부 시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 때 담기지 않았던 주장이다.


대전에서 참여한 김지한 씨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탄소중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대구의 박서진 씨는 "감축 목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온실가스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공유됐다. 서울의 김나현 씨는 "해수면 상승으로 한반도 모양이 변할 수 있다"고 했고, 광주에서 화상연결한 김도은·박초롱 씨는 "온도가 오르면 생태계가 붕괴되고 극단적인 기후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축 목표 재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감축 속도를 높이면 기후위기 대응 효과는 커지지만 사회적 부담도 커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대로 속도를 낮추면 부담은 줄지만 미래 위험이 커진다. 시민대표단은 이 균형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재와 같은 탄소 감축 속도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쉽지 않다며"현 상황으론 한국이 계획했던 시점보다는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번 공론화는 식목일인 4월 5일까지 두차례 더 진행된다. 감축 경로와 이행 방안까지 포함한 논의 결과는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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