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사진=아동권리보장원)
논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 부모 간담회에서 불거졌다. 입양 절차 지연 문제를 논의하던 중 간부가 입양 대상 아동을 ‘물량’으로 표현하고 ‘소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예비 부모들은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한 표현이라며 반발했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장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긴급 인사 절차에 착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점검을 확대한다. 임직원 대상 아동권리 및 소통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대외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익중 보장원장은 “이번 사안을 정책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책임 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장원은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장기간 이어진 민간 중심 입양 구조를 국가 책임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입양기록물 이관은 국가기록원과 협의해 안전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