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30일 경기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입건한 이들은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사업단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으로 알려졌다.
‘수사2단’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정국 당시 운용한 비선 조직이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한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