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이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구조적 접근 없이 기존 정책의 반복과 사업 확대 중심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입학·분반시험(레벨테스트)을 치르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과 고액의 영유아 대상 학원이 성행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학원에서 언어·수리·영어 등을 주입식 형태로 가르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만 3세 이상~취학 전 아동 대상 학원에서는 언어·수리·영어 등 교습을 1일 3시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교원단체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대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적 원인을 다루지 않는 정책으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사업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입 제도와 교육격차 문제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교육 역할 확대 정책은 교원 확충과 행정업무 경감 대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제시한 초중고 사교육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챗봇, 대입정보포털 고도화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 원인은 대입과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경쟁 구조에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맞춤형 고액 컨설팅과 밀착 관리를 표준화된 인공지능 상담이나 온라인 정보가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고 짚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AI 기반 진학 상담과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는 입시 불안에 편승해 공교육을 또 다른 경쟁 서비스 체계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학교를 프로그램 운영 공장으로 만들고 교사에게 기획·조정·운영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영유아 사교육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학원들의 입학 시험을 금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 현재 상황을 따라가는 식의 규제는 우회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또 다른 변칙 사교육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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