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일부터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숙의 토론을 진행하고, 공론조사에 참여할 시민 참여단 2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00명씩 선발되며,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구성된다. 별도 신청은 받지 않고 9일까지 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무작위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 선정된다.

이와 함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별도로 모집한 학생과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등 약 30명도 숙의 과정에 참여한다.

모집된 참여단은 비수도권의 경우 오는 18일 충북 오송에서, 수도권은 4월 19일 서울에서 각각 하루씩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참여단은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제도와 현황을 학습한 뒤 연령 하향의 효과와 우려, 정책 대안 등에 대해 분임 토론을 진행한다.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또한 토론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해 참여자들의 의견 변화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도 분석할 계획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공론화를 위한 숙의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정책의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