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해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시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는 기대와 "단발성 현금 뿌리기"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약 358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지급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다.

현장 자영업자들은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 종로구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김 모 씨(60대)는 "지난 민생지원금 때 매출이 5~10% 오르긴 했지만 체감은 크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손님이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 공돈 생기는 느낌이라 잠깐 반짝 효과에 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박 모 씨(40대)는 "결국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걷을 돈 아니냐. 빚 내서 나눠주는 정책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 같아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카페 사장 정 모 씨(50대)도 "민생지원금 때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 결국 퍼주고 더 걷는 느낌"이라며 "차라리 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원금 받으면 쓰러 오는 손님들 있어서 좀 나아지겠다", "장사 잘될 생각에 기쁘다", "법인세 많이 거둬들인 초과 세수로 주는 거니 좋은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하위 소득자들이 타격이 큰데 필요할 땐 쓰는 게 맞다" 등 이야기도 나왔다.

서울 중구의 한 대학캠퍼스 앞에서 만난 전 모 씨(50대)는 "기름값이 워낙 비싸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단돈 얼마라도 정부가 보상해 주는 개념이라 당연히 도움 된다"며 "다른 나라 전쟁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만큼 지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를 단순히 무상 지원으로 볼 게 아니라 국가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원 김 모 씨(30대)는 "기름값 100~200원만 올라도 생활비에서 다른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금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 누리꾼은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상황이다. 자재 수급까지 어려워 그나마 있던 거래처도 끊길 판"이라며 "영업용 차량을 몰 때마다 기름값이 부담돼 하루하루 살얼음판인데 뭐라도 주면 바로 받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급 범위를 넓히기보다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나 업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책 자체에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30대)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이해하지만 왜 이렇게 돈을 뿌리는지 모르겠다"며 "집값이나 잡아야지 단발성 대책만 반복되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건 10만원이 아니라 '똘똘한 한 채'"라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에 직장을 둔 박 모 씨(30대)도 "소비지출 지원의 승수효과가 0.26~0.3 수준인데 소비 효과 검증 없이 돈만 푸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외부 변수도 많은 상황에서 재정 운용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전쟁 대응 차원의 추경은 이해하지만 선심성 현금 뿌리기 굳이 해야 하나", "환율이니 물가니 난린데 당장 10만원 지원이 우선인지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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