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일 '지역대학 지원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 목표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서 산업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사업 추진 성과를 엄정히 평가해, 올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차등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존 지역대학 지원체계인 라이즈 사업을 앵커 사업으로 개편한 것을 두고 "그간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대학이 의사소통은 충분히 했는지, 예산·재정이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아닌지를 보고 이를 개편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그간 라이즈 사업을 두고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란 비판을 받은 것을 두고 "이러한 문제가 관행이 되지 않도록단순히 실적에 대한 재정 평가를 넘어서 지방정부의 사업 설계, 대학 선정과 관리, 예산 집행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인재에 방점을 두고 육성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컨설팅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의 차이점을 두고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대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다"라며 "대학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을 성장하는 범부처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앵커 (사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결이 돼서 추진은 하겠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에서 지금 라이즈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인재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

앵커 사업의 진행 방향을 두고는 "지방정부 자율성을 유지하되 지역 간 편차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성과 점검과 컨설팅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17개 시·도 단위로 운영 중인 라이즈 거버넌스를 '5극 3특' 체제로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기존 '대학 지원' 중심에서 '인재 양성'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최 차관과의 일문일답.

-앵커 체계가 사실상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행하는 틀인지, 어떻게 연계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고 대학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을 성장하는 범부처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부, 과기부 등 다른 부처와 같이 협업을 해 오고 있다. 앵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결이 돼서 추진은 하겠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라이즈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재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이다. 지역의 거점대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나 사립대까지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전반적인 체제를 지방정부, 다른 부처와 같이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이즈가 도입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다가 지역마다 추진하는 라이즈의 사업도 다르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지도 궁금하다.
▶이번에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라이즈 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동안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대학이 의사소통은 충분히 했는지, 예산·재정이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서 산업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진돼 오고 있는지도 살펴보려는 것이다. 또 조금 더 인재에 방점을 두고 육성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컨설팅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이즈의 제일 중요한 게 지원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는 거였다. 이번 개편 내용을 보면 다시 키를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겠다라고도 보인다.

▶전반적으로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중앙정부가 가져오겠다는 건 아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그래서 재정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대학이 충분한 협의가 없는 지역도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좀 더 성과를 내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성과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하려고 한다.

-현재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지역 라이즈위원회, 라이즈센터 등은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또 5극 3특 발전 전략에 맞춘 지역 라이즈 거버넌스 개편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린다.
▶라이즈위원회가 현재 17개 지방정부, 지자체 단위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을 5극 3특 체제로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일단은 전체를 5극 3특으로 일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17개의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통합이라든지 행정 개편이라든지 맞춰서 점차적으로 5극 3특 체제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6월 지방선거로 지방정부의 권력 개편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서 재구조화가 추진되는 것인가.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방정부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저희가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지역발전전략이 기존의 발전전략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즈에서의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이 지역발전 전략이 일부가 수정이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수정해 나가면서 보다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구체적인 정책이 안 나오고 이렇게 성장엔진, 앵커, 5극 3특 정책 용어 아래에서 계속 개편·재편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의 실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오늘 말씀드리는 앵커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다. 이것은 기존 라이즈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거고,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발표됐는데 그리고 국정과제로도 지금 채택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사업명을 딱 붙이지는 않겠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토 공간 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이 된다. 그래서 단순히 대학에 재정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발전과 여러 가지 광역 경제권과 그리고 그에 맞는 인재 양성을 하는 것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다른 부처와 협업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사업 발표는 조만간 저희가 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는 조만간 할 예정이다.

-사업 이름까지 변경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든다. 자칫 전 정권 성과 지우기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변경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저희가 라이즈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지역혁신 대학 지원 체제다. 그래서 대학에 방점을 두고 대학 지원하는 체제로 돼 있는데 저희가 명칭을 변경한 것은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재에 방점을 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다. 기존 체제를 저희가 확대하고 강화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이고, 기존 체제를 기본 틀로 하지만 더 성과를 내는 면에서 강화를 한다는 것이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 2조1400억 원이라는 규모가 다른 정책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
▶앵커로 출발하는 올해 예산이 2조1400억인데 대학 전체 예산에서 보면 저희가 고등·평생 특별회계가 올해 한 17조 정도 된다. 그중에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사업비에서는 꽤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