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취약계층 위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업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고용·체불상황판을 운영한다. 또 지표상 위기가 감지되지 않아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자, 사업주 등과 상시 소통한다. 지역 고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업종별 협·단체 의견도 수렴해 업종 단위 위기에 대해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는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저소득층 보호, 임금체불 해소,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안정 등 5386억원이 반영됐다.
김 장관은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장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 및 지침 마련, 전달체계 점검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경제 전시상황에서 평시의 관행과 문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인 업무처리 접근 방식을 벗어나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