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24일 만에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사용자성은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 절차를 개시해야 할 전제 조건인 만큼 향후 이어질 노동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노동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는 이날 심판회의와 판정회의를 마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4곳에 대해 사용자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위에 시정 신청사건을 제기한 하청노조 4곳 모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노동위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의 교섭 자격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위는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라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성은 노사관계에서 사업주(고용주)를 의미하는 용어다. 이전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관계에서만 인정됐으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구조적 통제’ 여부로 판단 기준이 넓어졌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탓에 원청은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하청노조는 사용자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날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노동위의 시정 명령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7일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고 과정에서 다른 노조나 노동자가 교섭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하청노조 사이에서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한 뒤 원청과 직접 교섭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존재하는 의제에 한해 진행된다.

이번 판단을 시작으로 노동위는 앞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하는 심판 결과를 줄줄이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노동위에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267건이다. 고용노동부가 자문기구로 설치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는 총 65건에 달한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노동위 판단을 받으려는 하청노조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