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국방특별수사본부가 공소제기해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구삼회 전 육군 1군단 2기갑여단장 등 군 장성 8명 관련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해 달라고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내란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월 5일 기소한 구 전 여단장 등 8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현행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내란 등 사건의 전속관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군사법원 이송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 등을 근거로 내세워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국방부가 사건을 특검에 이첩하면 특검이 다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세워 심리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다.

향후 국방부의 이첩 결정 여부에 따라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