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 기소 국조특위)가 처음 기관 보고를 받은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격돌했다.

'선서 거부' 박상용, 38분 만에 퇴정…검찰총장 대행에 섭섭함 토로도
박 검사는 이날 오후 3시 13분 재개한 국조특위 오후 기관 보고에서 돌연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A4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남긴 채 38분 만에 퇴정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증인 32명이 선서를 했으나 박 검사는 증인석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선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그는 발언권을 요청했다. 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자 박 검사는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 "법의 영역"이라고 맞섰다.

박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 이유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으나 범여권은 퇴장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그렇게밖에 못 배워서 조작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전용기 의원은 "이런 사고방식의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맨날 검찰 공화국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박 검사는 퇴정 뒤 페이스북에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서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상당수가 국정조사를 이재명 공소 취소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했다"며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을 파괴하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의 발판이 되는 이 국정조사에선 더욱더 선서할 수 없다"며 "지극히 헌법 파괴적인 특검의 발족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이 특위에서 증언하면 민주당은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이를 위한 특검을 요구할 것이란 게 그의 주장이다. 박 검사는 "그 특검은 한국 최고 권력자에 의해 임명되고, 최고 권력자의 죄를 공소 취소라는 방법으로 없애는 일에 부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자신의 정확한 증인 출석 시간을 검찰이 통보조차 하지 않아 오전 국조특위에 참석해서야 '오후 출석 대상'임을 알았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저에겐 일정 통보를 안 해준 것"이라며 "현 구자현 지휘부 검찰로부터 방치당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일정은 통보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썼다.


"재판 중 사안" 입 닫은 檢…특검, 진술 회유 의혹 이첩 요청
박 검사의 선서 거부 해프닝을 제외한 대검찰청 산하 기관 보고는 사실상 '맹탕'으로 흘렀다.

구 대행은 '연어 술 파티', '허위자백 회유' 등 당시 검찰 수사팀을 둘러싼 의혹에 "적절하지 않다"며 엄정한 진상조사와 후속 조처를 약속했지만,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한다.

구 대행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겨냥한 국정조사가 열린 것에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다수의 사건이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된 만큼 (위헌·위법 소지) 우려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향후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이를 수사할 예정이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