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수액제 포장재 ‘사재기’ 막는다…심평원 신고센터 가동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전 10:15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품목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에 나섰다. 의료기관 역시 물량 선점이나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자제하고 안정적인 수급 유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2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2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의료 분야 12개 단체와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해 의료제품 수급 상황 모니터링 결과와 정부 대응 계획, 단체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품목 가운데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신속히 발굴하고 즉각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통 등 6개 품목의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 용기 및 봉투 등을 별도로 선정해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생산 단계에서는 산업부와 식약처가 원료 공급과 생산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등 수요처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이중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추가로 발굴해 관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공급망 전반을 신속히 파악해 병목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료 제공과 유통 질서 확립, 규제 개선 및 수가 보상 등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다. 생산기업과 의료현장에서 발굴된 품목을 분석한 뒤 관계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대응하는 범부처 협력 체계도 함께 가동된다.

아울러 정부는 집중관리 품목의 선점이나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자율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즉시 개입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치료재료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에 합의하고, 원료 공급 지원과 유통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현장 수급 모니터링 강화, 공급망 병목 해소 협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방지, 사재기 근절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각 단체는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전반의 문제를 파악해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제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보건의약 관계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제품 수급 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해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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