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은 ‘기관 중심 민원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러한 내용의 ‘학교 민원 대응 체계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소속 학교에서 민원 창구 단일화가 작동하고 있는가’란 문항에 78%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가 43.2%,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가 34.8%였다. 반면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은 18.6%,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답변은 3.4%에 그쳤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사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민원을 일괄 접수해 대응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학교에 공식 창구 자체가 없다는 응답이 34.2%나 됐다. 공식 창구가 있어도 학교장이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4.7%였다. 반면 공식 창구가 있고 학교장이 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답변은 10.2%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원 발생 시 학교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가 12.3%, 아예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가 28%였다. 지원은 있었지만 미흡했다는 37.9%,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가 11.1%로 조사됐다.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이 들어온 경우 34.8%가 사실상 거절이 어렵거나 응대를 요구받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학교 차원의 보호 조치가 전혀 없다는 응답도 29.9%였다.

초등교사노조는 “학교에 민원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교사 개인 소통 수단으로는 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전면 차단해야 한다”며 “민원 대응팀 구성 시에는 교사 배제 원칙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