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 의해 기소된 CFS 전현직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6일 오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인사 부문 CFS 대표, 정종철 현 법무 부문 대표와 CFS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26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수사 개시 2개월 만에 이들을 기소했다.

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또 특검팀 수사 결과 CFS가 2023년 4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금까지 엄 전 대표 등과 특검팀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정리했다.

엄 전 대표 등 측은 퇴직자 21명 중 15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퇴직자 중 엄 전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처벌불원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엄 전 대표 등 측은 쿠팡 근로자들과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 전 대표 등의 변호인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나 금액 등 추정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 특검에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추정한 것과 다른 게 없다면 증인신문이 필요 없겠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