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미수금·저작권 침해…노사발전재단, 프리랜서 법률상담 지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7일, 오후 05:40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노사발전재단이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열고 권익보호 지원에 나선다.

노사발전재단은 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권익보호와 법률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 서비스 ‘프리랜서SOS’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재단은 전국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해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위한 법률 상담, 교육,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불공정 계약, 미수금,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직면한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채널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법률 상담을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여 프리랜서들의 상담 접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프라인 상담은 지역 센터별로 운영되는 ‘법률상담 DAY’를 통해 계속 제공된다.

‘프리랜서SOS’는 카카오채널을 통해 운영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전담 변호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변호사와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단은 이번 온라인 채널 개설을 통해 법률 상담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프리랜서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노무제공자가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법률 상담을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프리랜서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랜서SOS 채널을 통해 보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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