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 지휘부가 인사 발령 이전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해 사건 기록을 미리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한 수사'라고 비판하자 2기 수사팀을 이끌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그렇게 수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강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중앙지검 공판5부로 각각 파견됐다.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의 재판 재개를 앞두고 공소유지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두 검사는 같은 해 7월 검찰 정기 인사에서 중앙지검 반부패 1부와 3부장으로 임명돼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이재명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엄 검사와 강 검사가 직무대리로 먼저 중앙지검에 와서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수사 자료를 열람한 흔적이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1기 수사팀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엄 검사와 강 검사가 2022년 5월 이후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받고 서울고검 내 공판부장 사무실을 사용한 부분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2022년 7월 정식으로 중앙지검 부장으로 보임하기 전 기간 어떤 일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무대리 발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다"며 "지적하신 문제는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또는 대검에서 적절하게 조사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강 검사는 '왜 대장동 사건 기록을 먼저 검토했냐'는 김 의원 질문에 "당시 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며 "처리해야 되는 현안 중 한 가지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강 검사는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잡기 위해 대장동 사건 기록을 먼저 검토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적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렇게 수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강 검사가 이끌던 수사팀이 2022년 10월 1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박 모 씨에 대한 압수조서에 수사 대상이 아닌 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피의자'로 표기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검사는 "압수조서라는 게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당시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건이 같이 돌아가고 있었고 압수도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성한 검사나 수사관이 약간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은 "수사 책임자는 강 검사"라며 "잘못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강 검사는 "단순 오기"라며 "의도적으로 저렇게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엄 검사와 강 검사가 지금도 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삼으며 법무부를 향해 "즉각 감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이미 관련된 전체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TF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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