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주요 관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셀프 감찰' 비판을 우려해 상설특검 추진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7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감찰과 관련해 건의한 사항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공정성에 대한 시비 등이 있어 상설특검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TF는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이후 대검이 구성한 감찰 조직으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에게 이른바 '연어술파티'를 통해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감찰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북송금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장관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2022~2024년 대장동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 9명이다.

감찰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검찰 구성원이 검찰의 과오를 들여다본다는 '구조적 한계'를 의식해 외부 기관에서 진상을 조사하는 상설특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TF라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인사이동 이후 구성원은 감찰부장 1명뿐이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어려운 점도 대검을 향한 요청사항에 담겼다.

서울고검의 요청은 지난 1월 대검에 전달됐지만, 이후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두 가지(인원 보강·상설특검 제안) 모두 묵살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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