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남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통령 관저 이전·양평 고속도로 특혜 등 17대 미제 의혹에 더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까지 정조준하며 수사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수사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인건 확보가 관건이지만 특검은 출범 40일 넘게 파견 검사 정원(15명)을 못 채우고 있다. 수사망은 가장 넓지만 인력은 기존 3대 특검(20~60명)보다도 부족한 상황이다. 파견 검사를 내어줄 검찰도 역대급 미제사건 적체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초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진술 회유 의혹'을 비롯한 진상조사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궁극적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종 윗선'으로서 관여했는지다.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는 이종석 국정원장의 입에서도 나왔다. 이 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이 조선아태위와 북한 통일전선부를 '유엔 대북 제재 대상'으로 몰아가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 입장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합동참모본부(합참) 내란 가담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더해지며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25일 출범 이후 42일째 파견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특검 활동 기간(150일) 중 3분의 1 가까이 '미완성 특검'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특검보 5인 체제 중 마지막 특검보(김치헌)도 출범 36일 만인 지난 2일에야 임명됐다.

급기야 특검보가 이례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향해 섭섭함을 공개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한 달 반 가까이 됐지만 현재 파견된 검사는 12명에 불과하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여러 차례에 걸쳐 10여명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모두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파견을 불허했다"고 했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이) 법상 파견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초대형 국가 권력 의심 사건의 수사에서 인력 보강은 사건 성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검사 파견을 재차 요청했다.


다만 종합특검 검사 정원이 조속히 채워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국 검찰청 캐비넷에 쌓인 미제 사건이 12만 건을 넘어서면서 검사 1인당 500~700건씩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 '특검 기피 현상'이 팽배한 점도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3대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파견 중인 검사 수가 67명인 점을 언급하면서 "검사 70명이면 검찰청 2개 지검을 통째로 내어준 것과 같다"며 "주니어급 검사 12명을 다른 청으로 파견하는 실정인데 (추가 파견 요청은) 마른오징어에서 즙을 더 짜내라는 꼴"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중견급 검사 2명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특검 인력을 종합특검에 수혈하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이미 3대 특검은 수사를 종료한 뒤 공소 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원복시켰다. 파견 검사가 가장 많았던 내란 특검도 60명 중 23명만 남은 상태다. 특검 파견 검사가 다른 특검에 합류할 경우 '이중지휘'가 될 소지도 있다.

3대 특검 관계자는 "이미 3대 특검은 공소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은 상황이고, 이중 파견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쉬운 대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급'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이 미진한 실정이다.

법조계에선 종합특검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종합특검이 쥐고 있는 의혹들은 하나하나가 무겁다"며 "인력이든, 기간이든 (수사 역량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면, 상대적으로 정황과 증거가 확실한 몇 가지만 집중하는 게 성과를 내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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